25번째 도서리뷰 : 북한의 시장화와 정치사회 균열 by 최대석∙장인숙편저.
읽은 날짜: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북한의 시장화와 정치사회에 관해서 쓴 논문 10개를 엮어 만든 책입니다. 초반에는 읽을 만했는데, 점점 갈수록 지겨워서 다치바나 다카시처럼 대충 훑어 읽었습니다. 눈으로 글씨만 본 것같지만 뭐 별 내용없었습니다. 제가 요약을 잘하는데, 말이 이상하거나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은 글자수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늘여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압축이 가능한데 인위적으로 늘여놓으니 애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책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없으니까요.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1인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소수의 정예 엘리트가 필요하고, 김씨 일가는 이들을 경제력(독점권 부여)을 중심으로 파워엘리트주의가 관행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독재하기 좋고, 체제가 유지되기 매우 좋은 구도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독재와 다른 점은 경제의 중심이 산업 발전이 아니라 단지 체제 유지를 위한 투자 및 수출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재벌에게 일감과 차입을 몰아줬고, 수출에 기여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국내에 다시 재투자되었습니다. 경제가 선순환되고, 그 다음 산업으로 진척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중공업은 이미 망했고, 주로하는 산업이 자원을 캐서 수출하는 일입니다. 이전에 투자되어, 재투자가 필요없이 온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산업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수출이 잘되어도, 북한 주민에게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씨 일가와 엘리트 관료 및 군인에게만 좋은 것입니다.
김정일은 했던 업적 중에, 군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자금부를 따로 만들어서 본인의 승인을 통해 비자금처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쪽에서 엘리트들에게 충성을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며, 엘리트내에서도 경쟁을 하게 만듭니다. 국가의 자원은 주민을 위해 배급하고 사용되어야 하는데, 수출하고 외화가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는 곳은 음지에 있으므로, 인민에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민은 계속 힘들지만, 정은이와 고위간부들이 잘 먹고, 잘사는 이유는 여기있습니다. 애초에 주머니가 다른데, 지출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 외에 당원과 군인 구성은 대부분이 남자며, 한국보다 심한 불균형을 보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유교적인 여성상을 강조하니, 가족을 위해 아내가 집에서 헌신합니다. 북한도 한국 못지않게 교육이 중요하며, 일류 대학교를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출세의 지름길입니다. 정치력과 비례하여 경제력이 정해지기 때문에, 당원과 행정원, 군인이 되기 위해 대학교는 필수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CEO가 되기 위해 대학교를 진학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상류층과 중산층도 사교육비를 엄청 쏟습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과 남한은 교육에 대한 열정은 한마음이네요.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중간에 너무 재미없고 늘어져서 눈으로만 대강 읽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논문을 써본 경험자로서, 이런 말하면 안되지만 “정말 재미없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히 중간에서 끝사이가 너무 재미없어서, 스톱할까 생각했습니다. 논문이 재미있던 적은 없지만, 경제와 정치에 관해서 논한 것이기 때문에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부디 읽으실려면, 읽고자 하는 부분은 정독하시고 나머지는 넘겨버리세요.
북한의 경제와 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경제와정치’ 이외의 키워드로 관심 있는 분에게는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도서는 ‘북한학’ 혹은 ‘현대북한학강의’입니다. 이제는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질릴 것 같네요. 다음 책에는 색다른 정보가 있었으면 합니다. 혹은 ‘기원의 탐구’나 ‘생각한다면 과학자처럼’을 할 수도 있습니다.
